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에 어느덧 변화가 온 것일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대립구도에 눈에 띄는 균열이 생긴 것 같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잠재적인 적인지 헷갈리는 복잡다단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에게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는 우리 외교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명분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통상이다. 우리나라에 미국은 명분과 이해가 일치하는 유일한 동북아 세력이다.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하면 발표문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전 세계 군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라고 평가한다. 주한미군은 향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핵 보유를 주장하는 북한뿐만 아니라 군사대국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도 맡아야 한다. 미국은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역할을 해줬고, 한국도 경제성장에 맞춰 미국의 무기를 집중 구매하는 등 성의를 보여 왔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안보에는 윈윈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를 ‘라오펑유’(朋友)라고 부른다지만 실제로 두 나라는 수천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오랜 이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내세우는 대외적인 가치의 절반만 공유한다. 시장경제를 통한 두 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통상국이다. 그러나 두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 그런 탓인지 두 나라의 외교관계는 다소 일방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중요한 외교 현안이 있을 때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을 ‘통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인식된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장기적으로는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 어려운 파트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대중 관계를 강화해 가려 하지만, 미국은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한·중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인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외교는 ‘윈·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안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동맹은 적과 동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치보다는 실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나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그런 가치마저 무의미하게 만든다. 일본이 북한에 접근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북은 어떤 식으로든 북·일관계를 능가하는 외교적 이벤트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일관계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명분보다 실리로 접근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시베리아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을 품고 있다.

네 나라와의 관계를 10으로 보고 가중치를 준다면 4 : 3 : 2 : 1 정도로 하고 싶다. 현재로서는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오랜 친구이고 중요한 경제통상의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모호한 구호를 구체화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