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도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전국의 도로는 모두 포장되었고, 고속철도 건설로 서울~부산이 2시간대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물적(物的)인 인프라는 충분히 축적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인프라는 제대로 축적이 안 되고 있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신뢰’(Trust)를 통해 국가발전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하였다.

신뢰라는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측정할 길도 없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신뢰 부족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경각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신뢰 부족으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크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도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연간 수천만통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관련 문서에 기입하면 될 일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여 기재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떼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이 기업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부족으로 과소평가되는 것도 신뢰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국민들이 거짓말을 안 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토지 보상비 증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부풀리기와 관계자의 묵인 등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고가의 토지 보상비를 노려 개발예정 산간 오지에 장미꽃과 인삼밭을 만들고 심지어 집까지 짓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다. 과잉진료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엉터리 수급자가 없지 않다. 자립할 요건이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니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기도 어려워진다.

신뢰 부족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소동이 그 예이다. 전문가들이 숱하게 광우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정부를 불신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2008년 인터넷에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린 ‘미네르바’ 사건도 우리사회의 신뢰 부족을 드러낸 예이다. 많은 사람이 정부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도 인터넷의 이름 없는 논객의 이야기를 더 믿고 있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지연, 혈연, 학연의 연고주의도 자기 고향, 가족, 동창 출신이 아니면 못 믿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고주의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제부터 신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역점 과제(National Agenda)로 해야 한다. 대책은 자명하다. 거짓말에 대해서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허위공시, 허위보고, 허위보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년 전 미국 금융당국은 일본 다이와은행 미국 지점의 허위보고 등에 대하여 3억 4000만 달러(약 3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허위공시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정직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가르쳐야 한다. 국립공원 등에서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라고 할 때 어린이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국회의 엉터리 폭로, 인터넷 유언비어 등 ‘아니면 말고’식의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신뢰 제고는 단기간에 개선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전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