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경제 회복세 구현도 순항 중이다. 1조 9000억 달러(약 2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했고, 2조 2500억 달러(약 2514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을 발표했다. 이 둘만 합쳐도 한국 올해 예산(558조원)의 8배를 넘는다. 고용은 살아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는 연초 3.9%에서 6.2%로 상승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 기조를 발표한 뒤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토록 하는 등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 중심축 이동)를 현실화했다. 20년간 고민만 하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결정을 단행하면서 아시아 중시 기조에 힘을 더 실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구축을 통해 반중 연합을 공공히 함은 물론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행보를 이어 왔다. 세계 주요국에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제안하면서 조세 혜택을 바라보고 각국에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의 유턴을 꾀하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핵심은 ‘큰 정부’다. 정부가 개입해 위기를 벗어난다는 틀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같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취임 100일 만에 금본위제 폐지 등 15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켰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경의를 표했던,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작은 정부’는 사실상 끝났다.
오는 28일 밤 바이든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청사진을 밝힐 전망이다. 바이든에게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날일 것이다. 반면 루스벨트 이후 100일에 천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약 9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 성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100일 만에 한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힘들뿐더러 ‘성급하게 터뜨리는 샴페인’에 역풍만 강화할 수 있다. 대공황의 경기침체가 뉴딜 정책으로 해소됐다면, 코로나19의 경기침체는 백신 접종 속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바이든의 국정 지지도는 대체적으로 50%를 넘지만 균열의 징후들도 적지 않다. 양당의 상원 의석수가 50석씩 동률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으로 공화당의 반발을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는 정치적 불만을 누적시켰다. 또 바이든의 포용적인 이민 정책에 중남미 이민 신청자들이 국경으로 밀려들면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은 회복하지만 자국 이익은 확대하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도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바이든이 주창한 사회 통합도 흑인 시위와 아시아계 혐오 범죄, 총기 난사 등이 겹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바이든의 100일이 훗날 위업의 주요 기점이었는지, 단지 ‘허니문’이 끝나는 날이었는지 아직은 두고 봐야 알 일이다.
kdlrudwn@seoul.co.kr
2021-04-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