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무상급식, 이제는 피곤하다/김경운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무상급식, 이제는 피곤하다/김경운 사회2부장

입력 2011-03-25 00:00
업데이트 201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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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초인가,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는 국내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기 전이고, 장밋빛 성장세에 취해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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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만 달러를 갓 넘었다. 그리스의 GNP가 우리 뒤를 바싹 따르고 있었으니, 두 나라의 생활수준은 비슷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항과 거리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1970년대, 80년대를 보는 듯했다.

그들의 집 앞에는 미끈한 승용차가 아니라 볼품없는 트레일러에 실린 낡은 배가 있을 뿐이다. 부자도 아닌 나라의 국민이 오후 3시가 되면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낮잠을 즐기거나 해변으로 쉬러 간단다.

그리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휸다이’의 ‘란트라’였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의 ‘소나타’ ‘엘란트라’ ‘엑센트’를 한데 묶어서 란트라라는 브랜드로 그리스 시장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하던 택시기사는 란트라가 한사코 ‘자판’(일본)의 것이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나중에 들으니까 현대차 현지법인이 전쟁, 데모 등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코리아를 숨기고 마케팅 차원에서 휸다이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복 받은 나라였다. 국가수입의 15%를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었다. 국민의 삶을 여유 있게 해주는 복지. 그리스인들의 ‘힘들이지 않은 여유’에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많은 유물과 유적이 뒤에 있었다.

고대 로마제국의 대표적 즐길거리를 꼽으라면 검투사 시합이라고 할 것이다. 검투사 시합이 대중을 겨냥한 복지의 표상일 수 있는 이유는 원형경기장을 찾은 로마인들이 짜릿한 볼거리를 만끽하면서 공짜 빵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문을 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기원전 100~기원전 44)는 젊은 시절에 로마시의 큰 공연을 주관하는 관직에 있었다. 카이사르는 검투사 320명에게 번쩍이는 갑옷을 입히고 칼싸움을 시킴으로써 대중들을 흥분과 감동에 휩싸이게 했다. 이를 보고 마르쿠스 키케로(기원전 106~기원전 43) 등 원로원 의원들은 “젊은 정치인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로마제국의 번영과 사치는 근본적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3개 대륙에 걸쳐 있던 식민지에서 나왔다. 식민지 주민들은 농업생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로마에 보내야 했다. 로마 장군들은 식민지의 은광을 바닥이 보일 때까지 파헤쳤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인들은 편안하게 원형경기장에 앉아 함성을 질렀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옛 로마제국은 물론이고 ‘금융 불안’을 겪고 있다는 그리스와 비교해도 지금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니다. 분명히 수출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물밑에서 계속 두 발을 젓지 않으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점잖은 오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수출 세계 7위에 올랐다. 자랑스러운 실적이지만 1인당 GNP는 그리스보다 아래이고 이스라엘과 포르투갈, 바하마에 이어 34위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선박 등 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 5대 수출품 의존도가 무려 절반에 이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달러를 버는 데 쓸 나랏돈을 서로 푼푼이 나눠갖고 여유를 부릴 만한 처지가 아니다.

서울시와 시의회, 일부 정치권이 ‘무상 급식’을 앞에 놓고 몇달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무상 논리를 마냥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다. 서글프지만 아직은 졸라맨 허리띠를 풀어선 안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벌이가 있어야 풀 지갑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초 호기롭게 내세웠던 돈벌이 ‘서울관광’ 정책을 야무지게 점검하고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논란의 해법을 못 찾으면 유권자들에게 물으면 될 것이고, 그 사이에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kkwoon@seoul.co.kr
2011-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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