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궁중 요리경연대회를 보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갖가지 식재료를 사용하여 왕과 왕비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요리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또한 온갖 약재를 써서 왕실의 약을 짓는 모습도 나온다. 이때 쓰이는 식재료와 한약재가 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들이다. 본래 진상품이란 특정 지방을 관장하는 수령이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의 어른인 왕에게 선의의 선물로 바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또 하나의 세금과 같이 운영되었다.

진상품의 목록을 보면 식재료와 약재, 생필품 등 별별 것이 다 들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사시사철 특산품을 수집하여 왕실에 운반하는 것은 엄청난 물류 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왕에게 직접 진상하는 것이므로 최고의 제품을 골라 품질을 유지하면서 운반해야 했다. 진상품에는 갖가지 생물이 망라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꿩, 사슴, 노루, 돼지 등을 산 채로 잡아 한양으로 운반하고 해산물도 생대구, 생오징어, 생낙지, 생굴, 생문어, 살아있는 게, 생홍합, 산 참조기, 산 쏘가리 등을 진상해야 했다. 도로나 운송수단 등 물류 시스템이 유달리 취약했던 조선 시대에 이런 생물을 조달해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더구나 산 꿩을 진상하는 경우 살이 조금만 상처 나도 납품 관리들이 접수하지 않으므로 매가 잡은 것은 바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산과 들을 에워싸고 맨손으로 꿩을 잡아서 바쳐야 했다. 이것이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심지어 전란 중에도 이런 진상품은 약간 탕감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선조 29년(1596년) ‘백성들이 가엾으니, 혹시 손상된 꿩이라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도록 진언’하자 이를 왕이 큰 도량으로 윤허하였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도별로 분담된 진상품은 도의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가 산하의 각 관청에 배정한다. 산하 관청에서는 일부는 관청에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부과한다. 관청의 진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수영과 예하 진영에서 설치한 관설 어장에 수군들을 내보내 진상물을 포획하게 하는 것이다.

진상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왕실의 소요품을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징수했다는 것이다. 유형원이나 유수원 등 실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차라리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왕실에 일정한 금품을 배정하고 소요 물품을 이 돈으로 시장에서 구매하게 했다면 백성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다. 오늘날 여러 지방에서 과거의 진상품을 찾아내어 왕실에 납품하던 특산품이라고 내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역사의 역설이라고나 할지.

정도전을 비롯한 초기 건국자들은 조선을 설계할 때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가경비를 축소하는 것이 민본국가의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국가의 재정을 적게 편성하면서 정부의 운영비, 관리의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왕실의 식자재, 생필품 등 운영비도 배정하지 않았다. 재정이 부족하면 중앙 정부 관료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방 향리들의 봉급은 대부분 배정하지도 않았다. 권력을 가진 관청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지 않고 알아서 자체 조달하라고 하면 그것이 민간 백성에게 몇 배로 전가되리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작은 정부는 이상적인 정책이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끼쳤다.

최근 담뱃값 인상논란을 보며 문득 조선의 진상제가 떠올랐다. 세율을 올리지 않기 위해 담뱃값을 대폭 올리고 3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현재의 세금을 늘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지 몰라도 결국 실질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