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주 닷새 동안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의원총회를 가졌다. 의총 이후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 대신 중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세종시 국민투표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이 발언을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설 이후 정부 기대와는 달리 수정안 찬성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세종시 해결책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런 발언의 배경일지 모른다. 여기에 세종시 원안 당론 변경이 결코 여의치 않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제한적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을지 모른다.

수정안 관철을 위해 우회 상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고충을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투표’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세종시만 부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 이로 인해 공천은 졸속으로 이뤄지고, 비전과 정책보다는 연고와 인물에 투표하는 전근대적인 행태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 밖에도 정당정치가 훼손되고 부정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안건을 국민투표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은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수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처리해야 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60.7%)였다. 다만, 절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6.6%가 찬성했다.

이런 맥락들을 종합해 볼 때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 단계에서 세종시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이-친박 모두 한발짝씩 양보해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 3월 말을 시한으로 중진협의체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절충안은 원안의 정신을 살려 행정부처 이전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수정안의 핵심인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절충안이 3월 안에 도출되더라도 당론 투표나 국회 표결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 무리한 표결 시도나 강제적 당론은 당을 엄청난 분열사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책과 비전이 사라지면 불행한 일이다. 한편, 3월까지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세종시 논의를 중단하고 4월부터는 지방선거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당과 후보들은 경선과 본선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몇 시간이고 토론하자고 공식 제안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을 전국에 생중계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적이다. 토론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박 전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 세종시 문제를 통해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 전 대표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검증받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논쟁이 생기면 측근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신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과 대담하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있는 토론이 성사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야당과 친박을 자극하는 국민투표 거론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세종시만 부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