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드라마, 게임, 한식, 한복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세계가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꺼진 줄 알았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한 유튜브 조회가 20억건으로 치닫고 있다. 잘 만든 콘텐츠가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유대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가브랜드는 30위권에 머물러 객관적 가치에 비해 푸대접을 받아왔다. 최근 좋은 콘텐츠 덕분에 부정적 인식과 시각이 걷히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반가운 조짐이 보인다. 높아진 문화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 한국제품의 구매와 한국방문의 증대를 가져 오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든다. 콘텐츠와 브랜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콘텐츠의 경제산업적 함의와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11년 555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영국, 홍콩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다. 2012년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의 산업화가 빚어낸 현대의 문명도 콘텐츠가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수출이 순항하는 배경에는 우리 문화의 저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위력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가 뒷받침하는 한국제품으로 눈길과 손길이 더 가게 되는 것은 세계인의 상정이다.

빼어난 풍광은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즐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가 줄지 않는다. 불꽃놀이를 행인들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본다고 특별한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나 적의 위협을 막아주는 병사의 형형한 눈빛에서 모두가 누리는 혜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제외할 수 있는 배제성이 없고,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들지 않아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누구나 우리 콘텐츠의 효과와 편익을 누리고 있다. 자동차, 컴퓨터, 게임 등등이 수출될 때 싸이 덕을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본다고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콘텐츠는 우리 산업경제의 핵심적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결함이 있다. 사람들은 환경, 국방,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공짜로 누리려 한다. 공공재도 비용이 많이 들기에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콘텐츠의 무료혜택을 받는 많은 일반기업들은 커 나가는데 정작 대부분의 콘텐츠기업들은 영세하고 자금이 부족해 존립이 어렵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으면 콘텐츠 공공재는 퇴출되고 산업 전체가 보이지 않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콘텐츠기업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좋은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수월적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 창출되며,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진다. 콘텐츠공공재 보호를 위해 세금, 보조금, 구제금융, 가격정책, 각종 규제적 보호 등 다양한 공적 수단을 구사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이다. 특히 콘텐츠기업들이 자조자립을 통해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콘텐츠기업들이 모여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발족한다. 십시일반 조합비를 모아 자금 절벽을 넘고 스스로 시장 성공을 이뤄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영세하다 보니 정부 지원과 대기업 그리고 금융권의 출연출자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의 전향적 지원은 마중물이 되어 문화융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기업들의 출연은 아름다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자 동반성장의 좋은 모형이다. 금융권의 지원은 전망 좋은 콘텐츠기업을 우량고객으로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공제조합이 활성화되면 콘텐츠공공재는 상부상조를 통한 시장 성공의 길을 가게 되며, 문화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