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1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큰 것이란 것은 새삼 밝힐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사문제의 덫에 걸려 황금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로 인해 지금 대통령이 맞고 있는 위기가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까지 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주장처럼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문화적인 상황과 조건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연 옳은 태도일까. 객관적인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인사검증의 실패 원인은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빈약한 인재 풀과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대통령의 ‘수첩인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비리 사실을 은폐하려는 공직 후보자의 부정직한 자세, 언론 매체의 왜곡된 검증 보도, 그리고 진영논리에 함몰된 정파 싸움이 또한 대통령의 좌절을 가져오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문제가 되는 후보자의 경우, 흠결이 기록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문창극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하며,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법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직 후보자가 숨기고 있던 결격 사유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낙마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후보 당사자에게 있다. 공직을 맡아 일을 하기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 자리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고백하고 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죄를 짓게 되는 꼴이 된다.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공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누더기처럼 노출된 약점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 전 후보의 낙마는 자신이 은폐하거나 숨겨놓은 도덕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제4의 권력’을 가진 공영방송 KBS가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휘둘러 ‘왜곡된’ 정보를 무책임하게 전파했기 때문이었다. KBS는 그의 70분 교회 강연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며 읽지 않고 일부만 짜깁기해 그를 식민사관을 지닌 반민족적 ‘친일파’로 몰아갔다. 그 결과 그는 월남한 실향민의 맏아들로 태어나 실력 있는 언론인으로 성장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수적 가치를 위해 글을 쓰고 신채호와 함석헌같이 신앙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인격적 살해를 당했다. KBS 저녁 9시 뉴스는 이미 공신력을 잃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염려했듯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는 KBS의 인권침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이것뿐만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場)으로 만드는 정치권 또한 인사검증의 실패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국회인사검증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두고 “캐도 캐도 미담만 나온다”고 했던 그들이 금년에는 조작된 여론으로 문 전 후보로 하여금 인사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가라면 청문회 방식도 바꿔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국회에서는 공직 수행 능력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기 잘못은 탓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서강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