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칼럼] ‘이웃집 암소를 죽여 주세요’

[박재범칼럼] ‘이웃집 암소를 죽여 주세요’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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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옆에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부자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다. 농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갖지 못할 가축이었다. 농부는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마침내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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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미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원제 After Shock)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러시아의 민담이다. 그는 러시아에서는 대개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끌어내리는 쪽으로 기운다며,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도 러시아와 비슷한 처지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전직관료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 얘기를 끄집어냈다.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골고루 일했던 그는 금융통으로 독서광이다. 연초 나온 책을 읽고 동료였던 전직 장·차관들에게 일독을 권했더니 모두 ‘현직 시절 책을 봤더라면….’ 하며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가 99%’라는 반(反)월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화시켜 보면 보통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탓이 아닐까 싶다. 대공황 시절 미국은 케인스의 처방에 따라 총수요 관리를 통해 중산층을 두껍게 육성하는 일에 나섰다. 아울러 유럽을 친구 삼아 시장 규모를 넓혔다. 절정은 1970년대였다. 돈 흐름이 좋아지면서 일자리와 보수가 넉넉해졌다. 중산층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졌다. 지금 부자에 대한 반감은 중산층에 돈이 돌도록 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1928년과 2007년 개인소득 상위 1%가 국민소득 23% 이상을 가져갔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7~8%였다. 돈이 적절히 분산되면 안정과 번영을, 돈이 쏠리면 불안과 위축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많다. 우리는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이제는 주변에 수천억원대 부자가 즐비하다. 70년대에는 포니 자동차만 굴려도 빛이 났다. 요즘 경차를 타고 다니면 대접받기 힘들다. 모두 가난했을 때에는 심정적 안정감이 있었으나, 돈이 제법 모이자 비교를 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강남권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연유다.

우리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접근법을 영점에서 뜯어고쳐야 한다.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중산층 호주머니에 돈을 담아줄 수 있도록 발상과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정치는 가난으로부터 굴기하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틀에 안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라고 본다. 30~4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특수계층만 가질 수 있었다. 그때는 휘발유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했다. 자동차가 생필품이 된 지 오래됐음에도 발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위치가 달라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우물가에서 살다가 강가로 터전을 옮겼음에도 여전히 우물 물을 길어 먹는 식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안철수 바람을 이해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정부·정당을 과거 낡은 틀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기득권층으로 본다. 젊은이에게 보릿고개를 얘기해봤자 공허할 뿐이다.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와 실질임금이 필요하다. 소득불균형을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2000년 0.279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됐다. 무상급식처럼 골고루 나눠 먹자는 식의 단세포적 해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성장의 과실을 소수만 독식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무작정 골고루 나눠 먹자는 것도 나라와 개인의 삶을 망치는 일이다. 사람의 심성은 다 똑같은 법. 우리나라에서 ‘이웃집 암소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파탄을 막으려면 정치와 정책의 일대 개혁이 시급하다.

jaebum@seoul.co.kr
2011-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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