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앞세운 야권의 공세에 허둥대던 여권이 궁리 끝에 그제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로써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상급식은 이렇다 할 검토 과정도 없이 대세가 돼 버린 양상이다. 여야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좋은 정책이라면, 대체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지경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적어도 초·중학생 4명 중 1명은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모양이다.

내 아이의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데 이를 뿌리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무상급식을 간판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표심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여당의 많은 후보들이 이를 좇은 것만 봐도 그 파괴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굳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연관성을 따질 것도 없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배격할 까닭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세운 무상보육 확대는 교육복지나 저출산 해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볼 때에도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누누이 지적했듯 그 재원에 달렸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에서 2조원만 빼내면 당장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로서는 표도 얻고 4대강 사업도 공격하는 양수겸장의 구호라며 희희낙락할지 모르겠으나, 윗돌을 빼어 아랫돌을 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야당을 향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맹비난하던 한나라당의 돌변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나라당 방침대로 무상급식을 늘리고 유아보육비를 지원하려면 매년 1조 40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해야 하건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막연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을 늘리겠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51조원에 이르고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설 처지에 놓인 게 우리 정부다. 면밀한 재원대책도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던질 계제가 아닌 것이다. 말이 무상이지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내겠다는 얘기다. 여야는 무상 운운하며 표심을 흐릴 게 아니라 재원대책부터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