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들, 학생과 학부모 위한 경쟁 펼쳐야

[사설] 교육감들, 학생과 학부모 위한 경쟁 펼쳐야

입력 2010-06-04 00:00
업데이트 201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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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치러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후보 6명이 당선됐다. 보수 일색의 교육감 구도에서 유일한 진보 성향으로 주목받았던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서울과 강원, 전남, 전북, 광주에서 진보 후보가 새 교육수장에 뽑혔다. 전체 숫자로는 보수 성향 후보에 뒤지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서울에서 승리를 거둔 데다 광주와 강원지역 당선자는 여권이 선거를 앞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교조 간부 출신이란 점에서 향후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보수 진영의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의 측면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문제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월성 교육을 앞세워 자율고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 위주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진보 진영이 내세운 기회균등과 인성 교육의 가치에 대해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손질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교육의 이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교육은 이념이나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수장의 목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타파, 교육비리 척결, 그리고 형평성과 수월성이 양립하는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아져야 한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절름발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최종 판단 기준은 학생과 학부모가 돼야 한다. 새 교육감들이 이념의 잣대를 내려놓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 경쟁을 활발히 펼치길 바란다.
2010-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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