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열흘 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정부와 재계 간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경제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대기업을 잇따라 질타하고, 검찰과 국세청까지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전경련과 무역협회는 고위 관계자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우려 표명으로 맞섰다. 이에 대통령은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해선 안 된다.”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기(中企) 문제엔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기업끼리 자발적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사정(司正) 압박설을 부인하면서 일단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국가경제의 큰 주체인 정부와 대기업이 반목하는 양상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계도 정부의 지적에 반발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정부는 삐뚤어진 경제상황에 대해 규제와 조정(헌법 제119조 2항)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지배와 남용을 막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정부의 주요 역할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협력은 강제적 자율보다 경제주체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적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와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물론 대기업들은 지금도 투자와 고용창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국가경제의 최대·최고의 역군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부의 기업친화정책과 수출 호조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현금도 잔뜩 쌓아 놓았다. 중기와의 납품가 계약은 사적(私的) 계약이라며 정부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현금이 있으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납품가를 형편없이 후려치는 대기업이 아직도 적지 않다. 산업생태계를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으로 보는 인식도 여전하다. 성장의 열매를 대기업과 중기가 골고루 나누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가계까지 두루 미쳐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 강자로서 대기업의 역할이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