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폭력 방지 하루빨리 결말내야 한다

[사설] 국회폭력 방지 하루빨리 결말내야 한다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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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폭력 방지 대책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해 오늘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 바로 뒤의 3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폭력 방지라는 대원칙에는 뜻을 모았다. 원내 사령탑으로 지난해 말 여야의 예산안 통과 충돌을 지휘했던 두 사람이다. 그들은 당시 의원들의 몸싸움 사진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2010년 올해의 사진’에 뽑히는 등 세계적인 놀림거리가 된 뒤 고민했다고 한다. 더 이상 창피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자고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방지라는 큰 틀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입장차가 여전히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 내 폭력 방지에 무게를 둬 야당이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벼른다. 의사당 내 폭력행위는 가중 처벌하고, 의원직 박탈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게 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직권상정 요건도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처럼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벌써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2월국회 논의, 3월국회 처리’ 약속의 이행 자체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무기는 선명성과 투쟁”이라는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을 위해 강행처리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발씩 양보, 수년간 번번이 좌초된 국회 선진화 관련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아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1-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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