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보선전에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 이어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가 선점해 온 정책 비전 경쟁에 박 후보가 가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두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서울시민들을 유혹하는 무지갯빛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다. 어떠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 옥석을 가리는 검증이 필요하다. 유권자인 서울시민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본지는 한국매니페스토 자문 교수단과 공동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실망스럽다. 두 후보 모두 종합 평점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물량 공세하듯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급조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을 놓고 깊이 고민한 흔적을 누구에게서도 찾기 어렵다. ‘돈 드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형국은 마치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 같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무슨 돈으로 충당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의 ‘1현장 1정책’도, 박 후보의 부채 7조원 감축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측이 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 혜택, 직원 부당해고, 부인회사 특혜 수주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도덕성 역시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정작 네거티브 공방이 필요한 데가 있다. 정책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 후보의 ‘날탕식 공약’ ‘가짜 공약’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 된다. 자신의 공약은 ‘포지티브’로 멋지게 포장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은 ‘네거티브’로 공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두 후보 간에는 오늘 관훈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맞짱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들의 도덕성, 행정 능력, 정책 비전, 지도력 등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부터는 유권자의 몫이다. 서울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나 후보의 ‘서울 생활특별시’, 박 후보의 ‘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놓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
본지는 한국매니페스토 자문 교수단과 공동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실망스럽다. 두 후보 모두 종합 평점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물량 공세하듯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급조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을 놓고 깊이 고민한 흔적을 누구에게서도 찾기 어렵다. ‘돈 드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형국은 마치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 같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무슨 돈으로 충당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의 ‘1현장 1정책’도, 박 후보의 부채 7조원 감축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측이 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 혜택, 직원 부당해고, 부인회사 특혜 수주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도덕성 역시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정작 네거티브 공방이 필요한 데가 있다. 정책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 후보의 ‘날탕식 공약’ ‘가짜 공약’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 된다. 자신의 공약은 ‘포지티브’로 멋지게 포장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은 ‘네거티브’로 공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두 후보 간에는 오늘 관훈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맞짱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들의 도덕성, 행정 능력, 정책 비전, 지도력 등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부터는 유권자의 몫이다. 서울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나 후보의 ‘서울 생활특별시’, 박 후보의 ‘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놓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
2011-10-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