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앞다퉈 ‘재벌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최고의 선거전략인 듯하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또는 부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범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세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재계가 반발하자 용어 선택을 자제하기로 한 상태다.

야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 것은 누가 봐도 볼썽사나운 일이다. 출총제를 둘러싼 주고받기식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출총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용되는 면이 있기에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는 아날로그식 획일적인 규제로 경제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기업의 정상적 기업활동까지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잘못됐다는 메시지다.

정부·여당이 한 사안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면 결과적으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재벌들이 헷갈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출총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야당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출총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없어지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아 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출총제를 단순하게 재벌을 혼내거나 족쇄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라 재벌의 경영형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출총제에 버금가는 맞춤형 대안을 찾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