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2기 한반도 체제 변화 우리가 주도해야

[사설] 오바마 2기 한반도 체제 변화 우리가 주도해야

입력 2012-11-08 00:00
업데이트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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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큰 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다만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오바마 2기 4년의 대외환경이 내년에 출범할 우리의 차기 정부와 한·미 동맹의 장래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당장 차기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협력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최근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한미연합사령부 존폐 논란이 말해주듯 34년째 유지돼 온 연합사 중심의 작전·지휘·군수 편제를 재편하는 일은 결코 섣불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전격 해체하든, 핵심 기능을 담당할 미니 연합사를 새로 조직하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

대북 정책은 한·미 새 행정부에 더 큰 도전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가 가려질 향후 3~4년간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급변사태를 포함한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공산이 크다. 4년 전 취임 때 대북 유화정책을 펴들었던 오바마는 달라지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강경노선 쪽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반면 오늘 출범하는 중국의 시진핑 당총서기 체제의 5기 지도부는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거리를 한층 좁혀 나갈 전망이다. 남·북·미·중 4각 체제의 새 틀을 짜는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 외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칫 미·중의 아시아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휘둘리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저마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쏟아내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건설적이라 해도 대외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외면하면 그만이고, 따라서 미·중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는 한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치밀한 균형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외교역량을 갖춰야 한다.

고조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삼성에 참패를 안겨준 미 법원의 결정이나 현대·기아차 연비 표시 시정 요구 등 이미 미국 시장의 한국 견제는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원화 절상과 함께 빨간불이 켜진 수출전선에도 대선주자들이 눈을 돌려야 한다.

2012-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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