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와 그제 대선 공약집을 내놨다. 그동안 분야별 정책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다고는 하나 이를 하나로 묶은 국정 청사진을 선거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내놓은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이만저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가 이처럼 종합공약 발표를 최대한 늦춘 것은 재원대책에 머리를 싸맨 탓도 있겠으나 표심 향배와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공약을 붙이고 뗄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눈치작전을 벌인 셈이다. 그런 징후는 당장 정치 쇄신 구상이라며 내놓은 방안들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발표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나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포기 관련 세부내용은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모를 만큼 엇비슷하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만 해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200명으로 감축을 주장했을 때 고개를 가로젓던 두 후보 측 모두 언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버젓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어차피 내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 직결돼 있다. 시·군·구 통폐합과 맞물려 국회의원의 입지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를 마치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으로 둔갑시켜 쇄신안인 양 꺼내놓은 건 아닌지 사뭇 의구심이 든다.
박 후보 측이 야권연대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국정쇄신정책회의라는 것도 야권 인사들을 참여시켜 당적을 초월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라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야당의 불참 등으로 제구실을 못했다. 문 후보의 ‘시민정부’와 국민연대 구상도 기실 대선 이후의 필연적 수순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데 불과하다. 대선에서 승리해도 안 전 후보 지지세력과 범야권을 아우르는 세력 연합이 불가피하고, 대선에서 패한다면 신당 창당을 포함한 대대적인 야권 개편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 아닌가.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와의 ‘공동정부’를 구상하는 듯하나, 안 전 후보는 어제 전주 유세에서 “새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자도 맞지 않는 졸속 공약은 결코 ‘정치 쇄신’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두 후보가 이처럼 종합공약 발표를 최대한 늦춘 것은 재원대책에 머리를 싸맨 탓도 있겠으나 표심 향배와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공약을 붙이고 뗄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눈치작전을 벌인 셈이다. 그런 징후는 당장 정치 쇄신 구상이라며 내놓은 방안들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발표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나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포기 관련 세부내용은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모를 만큼 엇비슷하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만 해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200명으로 감축을 주장했을 때 고개를 가로젓던 두 후보 측 모두 언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버젓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어차피 내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 직결돼 있다. 시·군·구 통폐합과 맞물려 국회의원의 입지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를 마치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으로 둔갑시켜 쇄신안인 양 꺼내놓은 건 아닌지 사뭇 의구심이 든다.
박 후보 측이 야권연대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국정쇄신정책회의라는 것도 야권 인사들을 참여시켜 당적을 초월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라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야당의 불참 등으로 제구실을 못했다. 문 후보의 ‘시민정부’와 국민연대 구상도 기실 대선 이후의 필연적 수순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데 불과하다. 대선에서 승리해도 안 전 후보 지지세력과 범야권을 아우르는 세력 연합이 불가피하고, 대선에서 패한다면 신당 창당을 포함한 대대적인 야권 개편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 아닌가.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와의 ‘공동정부’를 구상하는 듯하나, 안 전 후보는 어제 전주 유세에서 “새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자도 맞지 않는 졸속 공약은 결코 ‘정치 쇄신’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2012-12-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