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어제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제시한 각종 공약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강한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는 경제위기를 겪게 된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및 복지구현을 위한 공약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장밋빛 일색이었다고 여겨진다.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 50곳 가운데 내년에 채용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회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은 한겨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정표는 제시됐으나, 사실상 달성 방법은 없는 셈이다. 우리 금융이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후보 모두 멈춰 있는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성장률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장 없는 경제는 젊은이들의 구직난, 자영업자의 몰락 등으로 이어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두 후보 측의 계산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박 후보는 임기 중 135조원, 문 후보는 192조원의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미 우리 경제는 올해 4조원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실질상태를 보여 주는 재정수지는 4조 8000억원 적자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다 무슨 수로 한 해에 30조~40조원을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턱걸이로 간신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조금만 재정지출을 늘리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빚 내서 복지 하다 다음 세대를 빚더미에 앉게 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후보는 경제살리기 공약의 현실성 보완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