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혁에는 정말 묘책이 없는 것인가. 이번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더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연구인원을 36~50명씩 부풀려 인건비 58억원을 더 타낸 뒤, 이 돈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다른 연구기관 10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213억원을 더 받아내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썼다는 것이다. 국가의 두뇌집단까지 조직적 부패가 이 정도이니, 충격적 요법이 아니고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고급 두뇌들의 도덕적 해이도 여느 공기업 못지 않다. 원자력연구원의 직원은 133일 동안 허위 출장비로 1250만원을 타내 경마장에서 탕진했다. 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직원 284명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2억 60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연구소인지 술 마시는 기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공공기관들은 생산이나 연구업무를 가릴 것 없이 공(公)은 없고 사(私)만 판치는 행태가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엊그제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공기업은 변함 없는 ‘신의 직장’이란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주요 8개 금융공기업들은 생산성은 없으면서 독점사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연봉을 평균 8700만원씩 준다고 한다. 민간기업 중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삼성전자보다 24%나 더 많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말 295개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이었다. 그런데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7개 기관장의 연봉은 3억~5억원이었다. 295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61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은 빚에 허덕여도 경영자와 직원들은 고액 연봉과 성과급으로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지켜봐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선진화니 뭐니 하는 구호는 공염불일 뿐이다. 새 정부는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개혁에 또 실패할 수 있다.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꿔야 한다. 공기업이 국책사업을 맡아 발생한 부채를 제외하고 순전히 방만경영 등으로 생긴 빚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신의 직장’이란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인사와 경영평가부터 엄정한 틀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