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자리가 수두룩하게 비어 있는 데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적잖은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는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와 개각, ‘관피아’ 척결,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9개 부처와 한국은행에서 총 23명의 국장급 이상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5개,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각 4개 등이다. 기재부의 행정예산심의관은 지방예산과 경찰·소방방재청 예산을 총괄하는 등 세월호 사태 수습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석이다. 관세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 중인 데도 반 년 이상 비어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지만 5개월째 공석이다. 금융통화위원을 겸임하는 한은 부총재 역시 비어 있다. 복지부는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한두 달가량은 공석일 수 있지만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인사 지체의 부작용은 크다. 업무 차질은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환멸을 느끼거나 기관장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등 조직 갈등이 커지고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고위직의 빈자리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난 1월부터 민간전문가 영입을 추진해 왔으나 적임자가 없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무직을 제외한 실무 간부나 산하기관장 인사는 소관 부처 장관에게 맡긴다는 방침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약속한 바 있다. 장관의 인사권이 약해지면 청와대나 정치권에 줄을 대는 부작용이 생긴다. 장관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부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장관제가 하루빨리 정착돼 능력 위주의 인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