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활성화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사설] 내수활성화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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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단체가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와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내 여행의 활성화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뒷걸음질치는 등 세월호 쇼크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8월이 고비라 할 수 있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지갑을 여는 부자들이 많았으면 한다.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건은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이다. 해외관광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관광국들에 비해 국내관광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본다. 관광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광·의료 등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오는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등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3건의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확정되면 10년 뒤 7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 복합리조트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카지노 관련 법을 하루속히 정비해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25위인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2017년까지 15위권으로 끌어올려 국내 관광소비액 30조원을 달성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를 85만개에서 100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더 이상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는 악순환의 덫에 갇혀선 안 된다.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2014-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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