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법 처리 못한 여야 모두가 패자다

[사설] 세월호법 처리 못한 여야 모두가 패자다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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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6곳 등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 정국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진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5개 선거구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도 속에서 정의당이 1석을 추가할지 여부가 지켜볼 대목이다.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꺼내 든 새누리당과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선 새정치연합은 선거기간 내내 난전을 벌였다. 이에 맞춰 표심 또한 2기 내각 인선 파동과 새정치연합의 공천 파동, 선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이어지면서 적지 않게 출렁거렸고, 이에 따른 승패의 기준점도 왔다갔다를 반복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야의 엄살까지 얹어지다 보니 대체 15석 중 몇 석을 건져야 승리를 말할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야 과반인 8곳 이상을 이기면 승리라 하겠으나 여야의 텃밭인 영남 2곳, 호남 4곳을 뺀 9곳의 승패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도 ‘내가 이겼느니, 네가 졌느니’하는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한마디로 어느 정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6·4 지방선거 때처럼 어정쩡한 승부와 여야의 견강부회식 해석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이번 재·보선은 여야 모두 패자임을 확인시켜준 선거로 보는 것이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분석일 것이다. 여야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아니라 어느 쪽을 더 심판하고 덜 심판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선거인 까닭이다. 실제로 6·4 지방선거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 대해 마음을 거둬들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4 지방선거 직후 47%에서 지난주 40%로 떨어졌다. 반면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서 50%로 늘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42%에서 41%로 옆걸음쳤고, 새정치연합은 30%에서 26%로 떨어졌다. 정치의 3대 축 가운데 누가 더 국민들의 불신을 받느냐를 다투는 상황인 터에 여야 누구든 승리를 운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표심을 얻겠다고 다투는 선거를 맞아서도 여야가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는 더운 날씨만큼이나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드잡이만 거듭했다.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민생경제법안만도 70여건이 쌓여 있건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선거는 오늘 끝나겠으나 승자는 없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입법으로 승부를 가리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14-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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