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일로를 걷던 한국 경제에 모처럼 볕이 들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해 장중에 2090선을 넘어섰고 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1% 늘어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장마철에 잠시 나오는 해처럼 ‘반짝 장세’일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못하다.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 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2003년 이후 작년까지 성장률 평균은 3.5% 정도다. 경제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이 더뎌지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겪었던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을지 모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진 원인을 명확히 짚어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투자의 부진,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꼽힌다. 다른 각도에서는 ‘임금 없는 성장’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경제가 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차지하고 가계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른바 ‘낙수 효과의 실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대기업 감세 정책을 펴며 기업 친화정책을 폈지만 기업들은 세금 감면으로 늘어난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에 쓰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둬 성장의 흐름을 끊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난 5~6년 동안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런 실질평균임금의 정체는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이 떨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가 부진해지며 그 결과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투자와 고용이 줄게 된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막힌 곳을 뚫어야 전체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시각과도 같다. 대기업이 내부거래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중단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신사업을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노조도 경제 살리기에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엊그제 발족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또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고충을 서로 들어주어야 한다. 양보 없는 노사 대결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