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사학연금 개혁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은 내년 10월까지 내놓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방송에 나가 “공무원연금을 우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연금·사학연금 개편)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의 말이 하루 만에 ‘허언’(虛言)이 된 것은 당·정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과 교사들까지 건드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군인·교사들의 표까지 대거 떨어져 나가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공무원연금(개혁)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힘들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것(군인·사학연금)을 밝히면 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연금 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치권이 반발한다고 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도 문제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모두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연금 개혁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모두 난제다. 노사정이 어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내년 3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세 가지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고용도, 해고도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 보호가 기업 투자와 추가 고용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규직의 신분이 정도를 넘을 정도로 불안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틈만 나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온 나라들이 성장과 분배에서 앞서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들은 모두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사회안전망이 잘 확충돼 있으며 복지 수준도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다. 노사는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한다. 이런 난제가 쌓여 있는데도 정부가 출발부터 발표 내용을 번복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삐걱거린다면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