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민 단합 계기로

[사설]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국민 단합 계기로

입력 2016-02-15 18:14
업데이트 2016-02-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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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국론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가 안보 위협 사태에 직면해 이념 대립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된 상황에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로 4·13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풍(北風)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비치고 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거듭된 도발과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다.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에 따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잇단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설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북한 리스크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면서 국민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국가 통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안보 문제에서 초당적 대처는 국민적 요구임이 틀림없지만 국정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론 분열을 막고 공동의 목표로 이끄는 것 역시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위기관리 역시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우리의 군사적 판단을 타국의 국가 이익에 맞춰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 러시아와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정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도 우리의 강력한 대북 의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주변국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비용부터 발생할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흑색선전이나 무분별한 대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미·일 협력 기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몰아칠 다양한 변수들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단호하고 냉철한 상황 관리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비장한 각오로 최적의 전략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6-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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