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영화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라도 해도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이쯤 되면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하기 그지없다.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덮을 일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천만한 가치관을 가진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다.

고위 관료가 아무리 사석이라고 해도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니 정신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는 은연중에 자신은 지배계급, 민중은 피지배계급으로 보는 계급론적 시각을 보였다. 더구나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1조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행정)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정신마저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계와 네티즌 등은 “나향욱 자신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 “신분제, 차별 교육에 대한 생각을 뼛속 깊이 가진 사람이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이 어제 일제히 논평을 내고 “막말로 국민을 모독한 그는 더이상 공무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국민이 우매해서 공무원들에게 나랏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국민을 깔본다면 더이상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 더구나 교육부는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도록 해 건강한 시민을 키워 내는 곳이다. 요즘 ‘수저계급론’이 나오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놔 줘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가 더 막중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교육부의 고위 인사가 ‘신분제 공고화’ 등과 같은 망언을 쏟아 낸 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공직 적격 심사를 다시 해 공직 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걸러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