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를 확정 발표한 뒤 후폭풍이 여러 갈래로 밀려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강한 톤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그끄저께 주중 한·미 대사를 항의 차원에서 동시에 초치했다. 북한도 그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물론 북의 이런 무력시위야 외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일 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방송에 나와 “사드가 북의 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했지 않나.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난제다. 앞으로 정부는 중·러를 달래는 노력 이상으로 이들 지역 민심에 성의 있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사실 중·러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거점이 될 것이란 의심 탓이었다. 사드에 연동되는 X밴드 레이더가 자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당장 이를 납득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이 전문가를 보내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사가 걸린 북의 핵·미사일 개발 제어에는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도를 넘는 시비엔 주권 차원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 세자 책봉에서부터 성곽을 보수하는 일에까지 일일이 중국의 ‘윤허’를 받던 때로 돌아갈 순 없지 않나.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오로지 비용 차원으로 보면 최소한의 투자로 안보 효용을 최대화하는 셈이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드 1개 포대를 들여왔을 때다. 이 경우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의 2분의1에서 3분의2 정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니 말이다. 그러나 이는 나라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의 편익일 뿐이다. 사드가 배치될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손익계산서는 다를 수 있다. 그제 배치 후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칠곡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인근에 미군기지와 군 비행장 등이 몰려 있는 터라 성급히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인 ‘님비 현상’으로 매도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민들보다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나서서 각종 괴담을 퍼뜨리며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입안된 제주 해군기지나 평택 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반미·반정부 세력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여러 정권에 걸쳐 큰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았나. 이런 사태를 차단하려면 부지 선정부터 철저히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지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어느 곳이든 배치 지역으로 결론 나기 전에 지역민들의 피해 의식을 미리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우리 군이 운용하는 자산 중 사드의 안전거리(100m)가 가장 짧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우 미흡한 설명이다. 정부는 전자파·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자세히 해명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