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야욕은 침략에 대한 반성 거부…한일 우호 원한다면 사과, 반성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이 말로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바란다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망언을 쏟아내 왔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한 우리 땅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한 인식이고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실효적으로 우리가 영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억지를 썼다. 특히 아베 내각이 들어선 뒤 갈수록 우경화 조짐을 보이면서 망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우리 측 설명에는 오불관언이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쟁 시기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 때 비로소 화해를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아직도 적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선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한ㆍ일 관계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대북 제재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하고, 남북한 또는 북ㆍ미 대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토를 넘보는 야욕을 못 본 척하고, 오만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날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관례와 달리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침략과 그들이 자행한 만행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상기시킴으로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사과와 반성은 화해의 전제조건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긴밀한 한ㆍ일 관계를 원한다면 과오를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