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강화 머뭇거리다 소탐대실하지 않길

[사설] 방역 강화 머뭇거리다 소탐대실하지 않길

입력 2020-08-20 20:52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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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어제 0시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7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역감염은 1489명, 확진자 발생은 9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9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어제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갖고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유행은) 아직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3단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 등의 기준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 3단계가 실시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과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모든 기업과 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사회경제적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자마자 올해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다.

그렇더라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보건 전문가들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대형 교회 신도들이 지방으로 간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의 검토와 대응책 마련만으로도 경제활동을 모두 접을 만큼 국민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신호를 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3단계를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준(準)3단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3단계 격상 여부는 이제 시민에게 달려 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는 것만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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