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 공감한 한미일과 중국

[사설]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 공감한 한미일과 중국

입력 2021-04-04 20:18
업데이트 2021-04-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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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향 등을 토의했으며, 외교적 관여를 포함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북미가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실용적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선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강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빠르면 이달 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상재개가 가시화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남북 대화 계기를 마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긴밀히 간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남북 교류를 대북 제재에서 제외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거나 북미 협상에 탄력을 주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북미 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선 북한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필수조건이다. ‘하노이 노딜’을 기억하는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편 오바마 정부와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화 노력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2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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