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편집장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논의된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나는 이번 이슈를 보고 엄청 답답해했다. 한국에서 산 지 거의 18년차이고, 한국시민이 된 지도 3년이 넘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들 중 하나는 논의의 방식이다.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장단점을 핵심에서 찾아야 하는데,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그 누구도 폐지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그 핵심에서 찾지 않고 주변적인 소재만을 논의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몇 가지 예시를 해 보겠다. 중요한 것은 논쟁이고, 인물 자체가 아니니까 되도록 인물의 이름은 쓰지 않고, 발언 위주로만 예시를 보여 준다.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다만 한국 내각에서 몇몇 장관직을 제외하면 전리품인 행정부처가 여가부뿐인가. 대통령의 임기가 안 끝났는데, 장관들을 이렇게 빈번하게 변경하고 내각이 개편된 나라가 또 있을까. 문제는 여가부를 전리품으로 주는 것 자체가 아니고, 한국 정치권이 장관직을 보는 시선이 문제이다.
또 이러한 말도 있었다.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이 비평은 여가부의 존재가 아니라 여가부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한때 댓글 사건 때문에 한국 국가정보원도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국정원 폐지”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 기관을 폐지해야 하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두 죽여야 하나?
여가부 폐지 논쟁은 일단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봐야 한다. 여성부는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을 위주로 탄생했다. 다음에 개도국들이 따라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서 여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일부 나라에서 여성부가 축소되고 부에서 청 혹은 국으로 개편됐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부가 담당한 업무인 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아동,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추가해서 부처 이름을 가정부나 동등기회부 혹은 사회부로 바꾸고 기관의 역할을 확대했다. 현재 뉴질랜드 말고는 여성부란 이름으로 부처가 존재하는 주요국은 없다. 여성부란 이름으로 부처가 존재하는 나라들은 주로 여성 차별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나라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네팔,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여가부 폐지는 최근 정치권에서 다룬 ‘젠더 갈등 시즌 2’가 아닌가 싶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초점을 젠더 갈등에 두고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부처 개편 문제이지 젠더 갈등 문제와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서 여성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와 여가부의 폐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논쟁을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의 여성차별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해결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 속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여가부의 존재 여부와 다른 문제이고, 여가부의 폐지 문제를 그 기관의 업무 내용 그리고 국가의 행정적 역할 속에서 토의해야 한다. 나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얼마 전 선진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의 선례를 검토하고 토론해 건설적으로 정답을 찾았으면 한다.
2021-07-14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