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금융부 기자
최초 ‘여성’ 대통령인 만큼 전임자들보다 ‘섬세한’ 것도 사실일 거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뚜렷한 소신과 여성의 섬세함을 갖춘 리더십”처럼 섬세함은 박 대통령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금융정책에 섬세함이 접목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금융정책은 조금만 엇나가도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민감한 영역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주알고주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공무원들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금융이 대표적이다. 기술금융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박 대통령은 수차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보고 은행들이 담보 대신 신용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까지 언급했다. 이때부터 ‘기술금융=신용대출’이 됐다. 그런데 정부 보증지원 없는 100% 신용대출은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조차 “2년 뒤 기술금융 부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이 여러 차례 금융 당국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헛수고였다. 대통령이 지정해 준 ‘금과옥조’(?)와 같은 ‘공식’ 때문이다.
‘천송이 코트 결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뒤부터 금융 당국은 부랴부랴 전자결제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방식 폐지에 나섰다. 국내 금융권과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안전한 보안 수단은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대통령이 콕 집어 지목하면서 순식간에 금융권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이달 초 급조된 범금융인 대토론회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자유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여명이 급하게 내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 곳에 모여 7시간 가까이 ‘자유토론’을 했다. 알맹이 없는 보여 주기식 관제(官制) 토론회라는 지적이 거셌다. 너무 섬세한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금융당국이 빚어낸 창조경제의 씁쓸한 뒷모습이다.
금융위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수장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현 정권이 처음 제대로 된 인사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종룡 후보자에 대해 관가와 금융권 모두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관료 시절 ‘최고의 컨트롤 메이커’라고 평가받았던 임 후보자이기에 ‘섬세한’ 대통령과 ‘예민한’ 금융 시장 사이에서 제대로 된 창조금융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대통령이 이제는 창조경제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조금 무뎌져도 될 시점이 왔다.
yium@seoul.co.kr
2015-02-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