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도 몇 개월 이내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내 문제 해결에 벅찬 바이든 정부는 단지 한반도 상황을 현상 그대로 관리하려는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했던 한국의 여론 층에서는 “트럼프가 그립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올 것이다. 비록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북한과 무언가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다.

바이든 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외교로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상반기에 큰 성과를 내야 할 절박한 이유란 없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국제외교에서 ‘정치적 올바름’까지 표방한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환경 등등 가치외교를 중시하다 보니 악당으로 낙인찍힌 북한에 대해 따질 것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다. 미국은 잘해야 북한과의 실무회담 모색을 하는 정도일 것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린다.

이미 압박과 제재에 시달릴 만큼 시달린 북한은 스스로 ‘셀프제재’까지 하고 있다. 올 8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경통제를 통한 고강도 방역사업의 방침을 계속 강조해 왔다. 한국의 방역협력도 뿌리쳤고 홍수 피해에 대한 외부지원까지 거부했으니 북한을 제재하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북한 자신이다.

내년 1월에 열릴 8차 당 대회에서는 외부와의 단절을 상수로 한 중세식 요새국가 또는 성곽국가의 생존전략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3월의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 카드도 만지작거릴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를 협상의 장으로 견인해 나갈 정치·외교적 자산을 거의 다 소진했다.

그러니 압박과 제재를 운명으로 알고 절대적 고독의 공간에서 순수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당분간은 멀리 보며 때를 기다리는 언필칭 ‘전략적 인내’와 ‘건드리면 찌른다’는 고슴도치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집권 전반기에 대통령을 높은 지지율로 밀어올린 동력은 단연 남북 관계였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는 남북미 삼국이 유연하게 서로에게 접근하는 액체 상태의 주변정세였다. 그러나 2019년의 교착 상태를 지나 2020년은 서로가 당구공처럼 상대방을 튕겨 버리는 고체 상태의 주변정세다. 무언가 말랑말랑해야 접점도 찾고 섞이기라도 할 터인데 이렇게 딱딱한 상황에서는 도무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이 가루처럼 부셔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9월부터 한반도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지만 도무지 호응해 주는 국가가 없다. 그나마 말랑말랑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정도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반년 정도의 한반도 정세는 비전과 정책이 부재한 거대한 진공과 같다. 그러나 국가는 생물과 같아서 진공 상태의 호흡곤란을 인내하기란 어려운 존재다. 공간이 비면 반드시 무엇으로든 채워야 하는 게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관계의 공백, 과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처음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오는 두려움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낯선 세계에서 국가는 긴 동면의 시기를 지날 것이다. 여기까지가 싸우고 부딪치고 좌절하는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3악장이다. 그러다가 내년 영변의 약산에 진달래가 필 무렵엔 기후위기와 전염병이라는 지구적 재난을 극복하는 새로운 문명이 서서히 출현한다. 재난에서 승리하고 치유하는 국가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4악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전염병을 물리치는 인간의 지성과 관용의 정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을 만들고, 그것이 민족국가 시대를 넘어 ‘행성지구 시대’를 열게 된다. 30년 전에 냉전을 종식시킨 원동력이 바로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나왔듯이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