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무역전쟁 개전 초기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기 항복을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 먹고사는 중국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불과한 대미 경제력 등을 고려한 추론이었지만, 이번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바로 정치전쟁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패권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가 망가져도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국가를 꿈꾸는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본때를 보여 줘야 장기적으로 중국에 유리하다’는 예방전쟁의 논리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중국을 국제경제 분업 체제에서 하청공장쯤으로 생각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한 이유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을 이용해 미국의 일극 패권과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컸다. 하지만 GDP 2위 국가로 떠오른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중국의 대국굴기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했다. 바로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고작 인건비나 따먹는 하청공장 신세에 만족하지 않았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을 꿈꾼 것이다. 중국 국무원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며, 신중국 100주년인 2049년 세계 최강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을 꺾고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정한 것이다.
이런 중국을 향해 트럼프가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이번 무역전쟁이다. 중국이 첨단제조업 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프로젝트, 정보기술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G1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목표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앞으로 20~30년 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이미 경제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양국의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봉합되거나 일시적으로 합의점을 찾더라도 장기적인 패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중 양국이 한국 무역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역전쟁의 여파는 우리로선 감당하기 힘든 파고다. 당장 수출이 급락하고 있고, 경상적자는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경제성장률 목표(2.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도 세계경제가 4500억 달러(약 530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의 국익은 분명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경제협력국인 중국 사이에서 있는 만큼 사생결단식 싸움을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독일처럼 기업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세상의 관점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전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위험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양국의 정치적 패권전쟁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도식적인 진영 논리를 앞세워 특정 국가에 줄을 서라는 일각의 주장은 참으로 단견이다.
군사 동맹국 미국과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앞날은 험난하다. 우리는 동북아 중견국으로서 숙명적인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발전을 토대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종합적인 사고로 보다 냉철하게 국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oilman@seoul.co.kr
2019-06-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