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가 매우 부실하고 오히려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부추긴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들이 예산심의를 정쟁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심의를 담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탓이다.

현재 예결특위는 임기 1년인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위원이 짧은 임기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4년 임기의 299명(지역구 245명, 비례대표 5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의 3분의2(지역구 국회의원의 5분의4)가 자신의 임기중에 한 번은 예결산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년이라는 임기는 예산심의를 이해하고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더욱이 예산심의가 법적으로는 60일, 실제로는 한 달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년 새로운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적 심사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구 사업 챙기기의 폐해가 가장 잘 나타난 사례는 지방공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출신지역에 지방공항 건설 예산을 끼워 넣었고, 이로 인해 타당성 없는 지방공항들이 다수 건설돼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지역구 사업 챙기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는 어느 국가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정 지역구 사업에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를 ‘돼지고기 보관통(pork barrell)’이라고 부른다. 이와 연관된 전문용어로 ‘통나무 돌리기(log rolling)’가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서로 담합하여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상대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동의를 하는 투표 거래를 의미한다. 강 위의 통나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를 주고 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예결특위를 특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늘려서 예산심의의 전문성과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스님이 스스로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처럼, 국회가 스스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회 밖에서 자주 그리고 강하게 예결특위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현재 제안된 개혁 조치만으로 지역구 챙기기 폐단을 방지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이미 제기된 개혁조치들과 함께, 위원 수를 줄이고 지역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예결특위에 우선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는 위원 중 누군가는 심의 대상 예산항목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20명 선으로 위원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예산심의에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뽑아 이들을 예결특위에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비례대표에서 선정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후보에 예결특위에서 일할 전문가를 선정·공표하고 투표에 의해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한다.

예결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지역구 사업 챙기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혁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에 걸맞은 정치 수준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