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계체제의 안정화와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통 큰’ 결정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집권 기간 내내 성과를 내지 못한 남북관계에서 뭔가 실적을 올리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아무래도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해 남북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되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남북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이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은 지난 20여년간 쌓아올린 교류협력과 화해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급기야는 상대방에게 포격을 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전가의 보도처럼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에는 남과 북이 서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커 보인다.
남북의 상호인식 또한 대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내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 상태로 둘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대치 상태가 북한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도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남북관계에 어떠한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북한은 단지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이 현재의 대치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붕괴론이나 압박정책을 철회하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을 ‘인게이지’(Engage)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봉쇄나 고립이 아닌, 적극적인 교류와 접촉 확대 및 관계 개선을 통해 태도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접근 방식으로는 핵무기를 미국에 대한 생존수단으로 간주하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군사적 현안의 해결은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이 평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장전(章典)으로 간주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다. 포용정책은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절 신군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남북관계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남북 간 적대적인 체제 경쟁이 끝나고 한국의 승리가 확정된 탈냉전 시기에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부인하고 차단하던 과거의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화해와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2011-03-1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