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연장안이 지난 8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그간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49.1%나 됐다. 국제분업의 활용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가공무역 패턴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 나아가 제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 이를 가공·조립한 재화를 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약 72%나 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조립한 최종재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해 왔다.

이러한 국제분업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 및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대일 역조도 심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중 무역흑자는 작년에 약 459억 달러로 대(對)세계 부품소재 무역흑자의 59%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약 243억 달러였다. 그런데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간재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9년 현재 주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반한 것이고, 대중 무역흑자는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와 가격경쟁력 우위 분야가 고르게 기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분업의 양태는 각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각국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과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은 최근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나노테크·부품·소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중국은 ‘10대 산업 진흥계획’에서 자국의 부품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바이 차이나’(Buy Chin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제분업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다름없다.

향후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제분업의 이득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융합기술, 녹색기술 등의 부상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부품소재의 기술 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은 완제품의 품질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국제분업 비전은 일본 등 선진국과의 관계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혁신을 토대로 비교열위의 정도를 완화하고, 산업 내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중 간에는 향후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 각 부품소재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므로, 각 산업 내 특화 분야를 발굴·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산업정책의 비전이란 자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과 공공부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중요하다.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 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