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2시에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막을 내린다.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야의 대응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선거 이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야가 정당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자체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 투표에 부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것이다. 주민대표(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들이 서로 타협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시민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상당기간 서울 시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주민투표와 보궐선거에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쏟아부었다. 국민의 대표가 훌륭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장 후보검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이 의회나 교육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거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어느 후보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을 보면 정치권이 아직도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철수 현상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안철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정당후보와 경쟁해서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소위 ‘시민후보’ 현상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당명 변경, 합당을 비롯한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벌써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소모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다. 더욱이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과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은 정당지도자나 정당조직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여의도 정치권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정치권에 던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기존 정치권과 국민 간의 엄청난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법이 지나치게 인물과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하는 바람에 정당과 정책 경쟁이 크게 약화되고 인물과 이미지 위주의 선거로 전락했다. 특히 3김시대에 비해 정당의 구심점이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지구당 도입, 중앙당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조직과 문화를 환골탈태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정당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젊은 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맞도록 조직과 문화가 변해야 정치적 장래가 밝을 것이다. 젊은 세대는 정치를 일종의 놀이(play)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당도 정치를 권력 투쟁에만 초점을 맞추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여의도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여야 대립과 폭력을 일삼는 바람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정치권이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당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선 정치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