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화학적 거세만이 대안일까/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열린세상] 화학적 거세만이 대안일까/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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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일까, 아이가 거실에 있으면 방송의 뉴스 채널을 틀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마도 뉴스에서 전해지는 반인륜적인 소식들에 나도 모르게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어지던 때부터인 듯하다. 특히나 요 며칠 동안에는 아예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다. 사람들의 등골을 시리게 한 건 너무나 잔인하고 엽기적이기조차 한 성범죄들이었다.

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아침에 유치원 차량에 올라타며 이따 보자고 손을 흔들었던 엄마를 그날 오후 돌아온 아이들은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소개팅을 한다며 들떠서 나갔던 딸은 의식불명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고, 겨우 일곱 살 된 여자아이는 집에서 잠자던 사이 이불째 납치되어 몸과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두 성범죄자들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생성 혹은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을 강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즉, 남성의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항(抗)남성호르몬제(GnRH)를 매달 한 번씩 주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기능을 가진 약물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대표적인 약물이 루프론이다. 원래 루프론은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해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이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전립선에 생긴 암세포뿐 아니라, 성적 충동 역시 저하시키기에 루프론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성욕 감퇴를 호소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외치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996년 처음으로 성범죄 재범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고,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지의 여러 국가에서도 성범죄자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화학적, 심지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법은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한 이후 약 27%에 달하던 성범죄 재발률이 8%로 떨어졌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10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

성적 충동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수치를 저하시키면 성적 충동이 감소돼 범죄 발생 비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를 최근 줄을 잇는 끔찍한 성범죄의 근본적인 치유법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듯싶다. 인간은 분명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 원인을 호르몬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인간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호르몬의 유혹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의 소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유난히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어서라기보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충동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회적 완충 지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성마르고 급해지는데 사회는 더욱더 각박하고 메말라지니, 순간적 충동은 다스려지지 않고 급기야 폭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성을 스스로 포기한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적 충동이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에 대한 고민이 보다 진지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2012-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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