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안 원장에 대한 여러 검증 카드가 공개됐다. 최태원 SK회장 구명 운동 참여, BW 발행의 적절성 문제, 아파트 딱지, 룸살롱 출입 의혹, 급기야는 목동에 사는 음대 출신 여자라는 메뉴까지 튀어나왔다. 가능한 메뉴는 다 튀어나왔는데, 지지율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도 양자구도의 경우 45%, 다자구도의 경우 25%의 지지율을 보인다. 아무리 기존 정치권과 언론이 ‘정치와 행정의 경험이 없다.’ ‘장외정치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을 해도 이 지지율은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가워하지 않는 이 현실을 초래한 장본인은 두 당이다. 안 원장에 대한 지지는 철없는 20~30대의 지지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새롭게 형성된 변화의 기류, 정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보수와 진보, 친미와 종북의 어느 지도에도 포착되지 않고 집권 후에도 성과에 대한 기약이 불확실한 그에게서 지지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정치의 공공성에 대한 희망이다. 안철수의 성장 스토리가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그의 뒤를 캐는 일이 아니다. 그 정도의 비리라면 기존의 정치권보다 나쁠 것도 없다. 두 당, 특히 새누리당이 그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파괴력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일이다. 부패를 뿌리 뽑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토록 강한 열망 속에 치른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돈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 주차장이 없는 덴마크 국회, 보좌관과 의원실도 없이 의원직을 봉사로 여기는 스위스 국회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이제 부정과 결별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권자의 뜻에 반하여 스스로 권력자가 돼 군림하는 정치를 서비스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에게 거는 유권자들의 가장 큰 열망이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안철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최대 카드가 될 것이다.
민심을 헤아린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가장 먼저 나온 약속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이 지금 원하는 개혁의 수준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로 그치는 수준이 아니다. 누구든 부패에 연루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판 전체의 부정을 뿌리뽑고 정치인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공공성의 정치, 다시 말해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며칠 전, 국회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 교수는 4년 전 18대 국회 때에도 똑같은 토론회가 같은 자리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개혁 의지를 깔아뭉갤 것이냐며 열변을 토했다. 정작, 필자가 더 놀란 것은 토론회 참석을 위해 탔던 택시의 기사가 내뱉은 말이다. 국회를 ‘도둑놈들의 소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와 여야에 대한 민초들의 절망과 분노일 것이다.
양당의 대선캠프는 벌써 어떻게든 선을 대고자 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라고 한다. 그분들이 모두 정치의 공공성에 대한 민초들의 열망을 정치에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의 소유자들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열정 없이, 단순히 권력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정치에 희망은 없다. 정치의 공공성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의지 없이, 권력을 좇는 불나방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차라리 위민(爲民)의 명분이라도 추상같았던 조선 유교의 위선이 그리워진다.
2012-09-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