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로켓 발사의 충격/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북한 로켓 발사의 충격/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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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의 충격이 크다. 첫 번째 충격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이든, 모종의 물체든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지구 궤도에 북한 미사일이 그 무엇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륙간탄도탄 기술에 상당히 근접하는 기술력이라는 말이 된다. 부품 일부가 3000㎞ 떨어진 필리핀 서해 상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동심원을 그려 볼 때 미국 서태평양의 군사거점인 괌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1, 2, 3단 부스터(분사장치)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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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이후 5회째가 이번 발사인데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은 최초다. 한국처럼 1.5t 정도가 되는 실용 인공위성을 운영할 기술력과 재정력이 없는 북한에서 기껏해야 100㎏짜리 수준 낮은 인공위성이었다고 하더라도 200㎏의 물체를 궤도 진입에 성공시켰다면 대륙간탄도탄 사정거리 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장거리 투사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지구에 다시 들어오는 재돌입 기술은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발사대를 떠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은 폭탄을 실은 탄두가 관성의 힘으로 날아가다가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하는데 이때 온도가 최고 1만도에 이른다. 그래서 열에 견디는 탄두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 중국은 이 기술이 구축되어 있다.

두 번째 충격은 발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정보력이다. 1000기 이상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한국이, 발사대에서 발사를 기다리던 미사일의 발사 계획도 파악하지 못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른바 ‘노크 귀순’에서 미사일 발사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정보획득 능력의 검증에 나서야 하겠다.

휴전선에는 성능 좋은 카메라를 대량 설치하여 북한군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공중에는 고고도 정찰기와 인공위성의 확충을 통해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여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공위성의 확충도 광학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등 총 4기를 우주에 올려놓아야 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북한과 주변국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한국의 자체 로켓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세 번째 충격은 북한의 미사일이 핵무기와 결합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2회에 걸친 플루토늄 핵실험을 했다. 목적은 북한이 필요한 공격을 할 때 핵무기가 제대로 터지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으며 또한 핵무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핵무기의 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미사일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거듭해야 한다.

그러나 미사일 능력이 커지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북한은 2회에 걸친 플루토늄 핵실험에 이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플루토늄 핵실험이든, 아니면 우라늄 핵폭탄 실험이든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게 될 것이고, 핵과 미사일의 결합을 시도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미사일 능력도 커진다는 현실이 갑갑할 뿐이다. 북한 미사일과 핵개발을 막아내는 대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적, 경제적 노력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한국도 성능 좋은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사일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협조하면서,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정확도가 뛰어나고 파괴력이 높은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나갔던 시절에도, 식량지원을 하며 유연책을 썼던 시절에도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변함이 없었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여 그 어떤 대북정책을 써도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북한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2012-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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