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근간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풀려나온 돈으로 연명해온 경제가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브레머 대표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뉴 애브노멀이란 2008년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뜻하는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로 존재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언젠가는 시행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적 완화가 당장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감소하고 2015년에는 중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으로 지탱해 오던 세계 경제의 앞날은 새로운 혼돈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실물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확신 아래 출구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과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양적 완화의 단계적 축소는 일차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 거대한 자금 유출을 의미하고, 이것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 유지되던 주가의 하락과 금리의 급등,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고 단기 외채 비중이 30%대로 유지되고 한국경제의 거시적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은 글로벌 충격에 매우 취약한 단면을 드러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제한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올해 경제성장률 2.7%를 달성하려면 출구전략으로 말미암은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자금이 이탈할 경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다. 개방 소국으로서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에 주의해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면 외환유동성이 높은 편은 아니므로 급격한 변동을 피해야 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경색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리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고 특히 정상적인 기업이 돈이 돌지 않아 망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미 침체한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디레버리징을 연착륙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호재로 이용될 수 있다. 물론 수입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진정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에서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혼란만 가중되고 성과가 나기 어렵다. 정책의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나쁠 때는 조세가 줄어들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치적 필요에 의한 추가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의 효과를 갖는 정책들은 조금 자제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놓고 볼 때 생산적 여력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07-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