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의 회복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엔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저금리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확산시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아베 내각은 중장기적 시각과 정책의 시계(視界)를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아베노믹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이들의 지지를 규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를 부관참시하는 작태는 일본 외교가 자기부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자기부정의 극치는 지난주 발표된 일본 헌법 9조의 재해석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 본토를 향해 쏘아대는 미사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자기부정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의 군·산협력사업들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내부적 움직임은 아베 총리가 교체돼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는 2290억 달러에 도달했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지난 5월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내놓은 ‘아시아 신질서’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국의 대폭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하겠지만 우리는 미·일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화될 우려가 있다. 만일 일본과 북한의 접근이 가속화돼 일본이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해 나가면 미국도 이를 묵인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중국-남한, 일본-북한의 구도가 고착화될수록 한·미 동맹은 상호모순 속의 동맹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우리나라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동북아 국제경제 질서의 전개는 일련의 국제경제 정책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고심 끝에 가입의사를 밝힌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가입 전망도 먼저 가입한 일본의 입장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선뜻 가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당장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참여 문제가 미국의 반대로 벽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과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AIIB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구축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AIIB에의 참여를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이와 같은 다국간투자은행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 전부가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냉엄함과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한반도의 남북한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한 척의 배와 같다. 동북아 질서라는 험로를 따라 항해해야 하는 우리들의 배는 예정된 항로가 없기 때문에 함장, 조타수, 갑판원, 기관사 등 모든 구성원의 일치단결로 안전한 최선의 항로를 찾아나가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