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가 막대한 복지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많은 전문가는 재원을 걱정했었다. 증세 없는 복지지출을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로 전환하고 있다. 공약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어서 일부 수정하기도 했지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의 실시만으로도 지방재정은 거의 파산상태가 되어가고 국민들은 각종 무상시리즈를 감당해야 할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된 것이다.

선거공약을 모두,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할 때의 상황과 실천할 때의 경제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선거과정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그토록 애틋하게 읍소했으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하긴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고 그 많은 복지선물을 공짜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흔한 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공약이 계약과는 다르니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리라는 것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공약 불이행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정치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을 믿지 못하는데 정치과정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초법적 요구도 따지고 보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각종 세금감면제도의 폐지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면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내지 않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으니 증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한꺼번에 2000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세수확대가 1차적 목적일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고만 강변한다. 복지재정의 확대를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면서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증세는 없다’고 강변한다. 두 세목은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세금인데도 말이다. 차라리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이 확대되어 어쩔 수 없이 담뱃값과 지방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어디 그뿐인가? 낙하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었으나, 그 후 낙하산 인사는 더욱 늘었다. 자니윤씨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했고, 공기업 인사를 통해 친박계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문성과 능력이 의심되는 많은 인사가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민주적 정치과정은 주기적 선거를 통해 지배세력을 교체한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 자체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해 놓고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불신’을 자초하면서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만 야속하다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옳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지금처럼 뻔뻔하게 행동하면 유권자들은 다시 표를 주지 않을지 모른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