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역시 ‘바다의 국제정치학’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해양 국가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와 관련한 안보태세와 발전전략이 격렬한 한반도 정치와 국내정치 갈등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충돌과 지속적인 정쟁(政爭),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등에 대한 국가와 급진 시민단체의 충돌, 예기치 못한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내해(內海)로 국한했다.

지금 우리는 뉴글로벌 시대에 직면해 있다. 1991년 12월 말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공존과 공영의 제도화, 무(無)국경 글로벌시대라는 장밋빛 미래가 기대됐다. 그러나 2001년 9·11사태와 ‘중국의 급부상’은 글로벌 시대가 결코 협력과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 더욱더 복합적 형태로 고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예를 들면 중국 동해(East Sea)에서의 미·중의 긴장, 중·일, 한·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뉴글로벌 시대 바다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우리는 어떻게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화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뉴글로벌 시대 해양 전략은 한반도 차원의 대북억지 전략의 재구성, 동북아 해양갈등과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실효적 대비와 대응, 해로(海路)를 둘러싼 경제이익의 보호와 확대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는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운용 변환과 직결된다.

첫째, 우리의 해양 전략은 대북 및 통일 전략과 관련해 굳건하고 유연한 군사 대비태세의 일환으로 재구성되고 개혁돼야 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계속되는 추가도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군은 ‘공세적 방어’(offensive defense) 태세를 확립하고, 함대 전력의 변환과 운용 등 ‘입체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택 2함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수도권 연안의 철벽 방어와 대북 역강압(counter-cohesion)의 중심함대로서 ‘방어 공격’의 연계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과 중·일 해양 경쟁은 영토, 군사, 경제 등 다층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각국은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해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 남쪽 이즈제도에서 괌과 사이판을 잇는 공세적 제2열도선(列島線) 선언과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한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첨단화된 해군력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항공모함을 서해에 급파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바다는 강대국의 해양 전략의 마찰과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주 민군복합항의 조기 준공과 해로 안전의 지속적이고 확장적 확보에 주력하고, 동해함대는 대북 타격, 독도수호의 대일 감시 및 접근차단 전력과 작전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조선업은 현재 중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LNG선 등 첨단 조선 능력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군사 억지와 전력 우위, 동북아 해양경쟁에서의 적실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해군과 조선업계의 유기적인 결합이 훨씬 더 요구된다. 왜냐 하면 뉴글로벌 시대의 전 세계 바다는 미·중의 군사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자원, 물류 등 다양한 해양 갈등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정부는 해양전략에 있어서, 삼군(三軍)의 역할 및 비중의 조정 문제를 넘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民軍) 협력과 국제 협력을 더욱더 심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적 해양 전략은 주변국들의 해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반도 통일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해군은 해양을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시대 ‘대륙-해양’ 연결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