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간된 ‘눈먼 자들의 국가’에는 문인과 평론가들이 쓴 세월호 관련 글 12편이 담겨 있다. 초판 4,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된 것을 보면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작가 박민규의 글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로 맺어지고 있다.

세월호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밝은 뉴스를 전해주어야 할 경제부문마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국내총생산(GDP)기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당초 2013년 기준으로 민간소비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2.8%,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1.9%,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2100선을 넘보던 코스피지수는 10월 17일 현재 1900선까지 후퇴해 있다. 급기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기금과 공모펀드에 물리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주는 극약처방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경제는 침체일로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급속히 동반하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결정적 계기는 2011년 당시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3무(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1(반값등록금)’ 정책과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3세 무상보육 1년 조기 실시에 있었다. 그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0~5세 무상보육(양육)과 기초연금을 완성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의한 ‘눈먼 사람들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lind)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교육감들이 ‘복지지급 불능’을 선언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3~5세 무상보육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해당분 2조 1429억원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눈먼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포퓰리즘의 결과 노인·아동을 볼모로 하는 정부·지자체·교육청의 정치경제게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번 도입된 복지제도와 증액된 복지예산은 일찍이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낮춰본 적이 없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전형적인 시한폭탄적 복지정책으로 연금불입금 인상-연금수혜폭 축소라는 대안밖에 없듯이 지금까지 벌려놓은 복지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증세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폭탄돌리기를 끝내고 ‘눈먼 사람들의 정치경제’에서 깨어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수록 증세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강하하고 있는 기업경쟁력은 침몰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4조 1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43%, 지난해 3분기보다 무려 6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효자기업으로 불리던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거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 주요기업의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전의 계기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부문의 경쟁력 하락 역시 부실기업 정리를 계속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경쟁력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나라는 일찍이 한 나라도 없었다. 일본의 20년 장기침체도 결국 일본의 복지 포퓰리즘과 지자체들의 방만한 투자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