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한국민 스스로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만한 재벌기업은 사실 없다. 그동안 다양하게 요구해 온 ‘재벌개혁’도 그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재벌국민’을 ‘국민재벌’로 대체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재벌개혁’을 공약한 현 정부마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 재벌개혁의 ‘비자발적, 잠재적 원군’이 외부에서 나타나 재벌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재벌기업에는 아베 정부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가 굴복하고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가장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대일 경제 관계가 치명적 약점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때까지 수출주도성장 30여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정도로 외환을 유출시킨 것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였다. 부품소재의 과도한 대일 의존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일 무역적자도 커졌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도 시도해 봤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1997년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 결국 국가부도 위기의 불을 댕긴 것도 일본 자본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반전되자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물론 외화가득률, 국산화율의 문제는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지난 20년 동안 다시 누적되는 적자에도 경고음 한번 울리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의 ‘혼네’를 읽지 못한 대한민국의 뼈아픈 실착이었다. 아베의 무역보복이 가져다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한국 경제가 회생할 길은 하나뿐이다. 하루빨리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국민재벌’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재벌의 국민’이 ‘국민의 재벌’로 대전환하는 게 새 ‘경제독립국가’의 시작이자 끝이다. 가장 시급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개발 제품에 수요처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의 길을 여는 데 재벌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이 전환이 재벌에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겠지만, 재벌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이 동반성장의 길밖에 없다. 이 길에서는 중소기업에 창업 기회도 열리고 지불 능력도 개선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실적에 따르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일부 해소돼 소득불평등의 완화와 내수 확대,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작은 선순환도 시작될 수 있다.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반세기 넘게 묵은 숙제를 ‘벼락치기’로 해결하려니 중구난방일 수 있다. 그래도 불화수소 생산 규제 완화나 52시간 탄력근로제 후퇴와 같은 ‘좀비’ 대책은 꺼내지 말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청탁할 만한 일자리가 돼야 한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좋은 물건’은 ‘좋은 일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부품소재산업의 독립을 중간 목표로 하여 ‘혁신성장’의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육성법’ 개정안도 정권과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생태계 혁신과 결합된 기술 혁신과 제품 혁신만이 ‘메이드 인 재팬’을 뛰어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 “2차 벤더에도 신경 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과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가치협의체’를 구성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인 일본을 넘어서면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인 자부심과 결합하면서 일본과는 급이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2019-08-02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