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은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늠하는 경제, 사회, 환경부문 평가에서 경제, 사회부문에 비해 환경부문 전반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혁신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해 산림청은 올해 ‘2050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이하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주된 골자는 향후 30년 동안 기존에 심은 나무를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수종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만 잘 구현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매우 힘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온통 콘크리트 일색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건설에 나무 목재를 많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탄소도 줄이고 국민 건강도 지켜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 전문가인 내가 안타까웠던 순간은 일부 언론에서 나무가 잘려 나간 산림 현장을 보여 주면서 산림청이 시대 역행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다. 현대 행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행한 ‘주요 산림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은 20~30년생 나무로 구성된 숲의 비율이 높을 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1970~80년대에 조성돼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2% 이상을 차지한다. 2008년을 정점으로 우리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줄어들게 돼 2050년이 되면 우리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지금의 34%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그루 나무의 크기가 커졌을 때 그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할 수 있지만, 산림 면적당 생존할 수 있는 나무의 수는 줄어든다. 따라서 숲 전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게 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산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생존한 천연림은 거의 벌채됐고, 토양은 급속도로 척박해졌다. 황폐된 토양에 산림 생태계에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선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무의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잘 성장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림 사업을 시작했다.
이 덕분에 지력은 상당히 회복됐고, 이제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대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많은 산림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필자도 더운 한여름에 목재로 만들어진 자연휴양림에 가서 숙박을 하고 오면 콘크리트 맹독이 내뿜는 아파트보다 한결 몸이 개운하다는 기분을 많이 느끼곤 한다. 이웃 일본은 대부분의 가옥이 목재로 건축된다. 그래서 일본 국민이 장수한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산림청은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맞아 산림 정책의 획기적 패러다임을 모색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언론 매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탄소를 줄이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 내지 못하면 적게는 8조원, 많게는 18조원의 탄소세를 국제사회에 부담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2021-05-3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