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8일 발간된 3월 정기회보를 통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WHO는 “지난 30년간 보건의료 복지 범위를 넓히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한국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