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장개입에 각국 잇따라 공급확대 등 견제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상반된 입장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환율전쟁, 통화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통화당국이 15일(현지시간) 엔고 저지를 위해 6년6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들썩이던 환율 게임에 불을 지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이 16일 “(외환시장 개입으로) 혼자만의 이익을 추가하는 국가가 중국만은 아니다.”라면서 “일본의 시장개입은 우려스럽다.”는 비판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미국은 위안화 절상압력을 높였다. 일본의 환율 시장개입이 중국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위안화 절상을 통해 대중 무역역조를 개선하면서, 엔화 절상과 균형을 맞춰 일본을 배려하겠다는 자세다. 이 때문에 미·일 공조 속에 중국 압박, 위안화 절상 게임이 시작됐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15일 “필요한 미국의 관계기관과 협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나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말 미국 출장길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만나 엔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오바마 정부는 엔화를 적정하게 끌어올려 일본을 견제하면서, 이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수위를 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저금리 유지 및 유동성 공급확대 등 달러를 더 풀어 ‘약 달러 정책’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술 더 떠 미 의회는 위안화 저평가에 대응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마련 중이다. 환율 저평가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타깃은 역시 중국이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앞당기기 위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방법을 찾고 있다.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상원 은행위 출석에 앞서 준비한 진술문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절상 폭도 제한적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중국은 “가파른 절상은 없다.”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수출 둔화, 경기 침체 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연말까지 세 차례 이상의 대규모 구매단을 미국에 보내 우회 대응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에 일자리 수백만개가 없어졌다는 미국의 공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국의 제각각 약 통화 정책은 ‘빅4’(미·일·중·EU) 간 환율갈등으로 상당기간 확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9-17 16면
